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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식품첨가물 안 넣었다면, ‘미사용’ 표시ㆍ광고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2-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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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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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2년 11월 18일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를 “직접 먹거나 튜브를 통해”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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