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종음'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제12호(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적용대상
적용 대상 영업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신청 대상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 지정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제출서류 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제출서류 3) 영업신고증 사본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신청 |
대상 |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
자율신청 |
방법 |
-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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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전자민원 또는 우편·방문 접수 가능 |
신청기관
선택가능 |
평가 |
기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 |
업무위탁 |
방법 |
- HACCP 인증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식약처장의 평가자 지명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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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 3개 분야(기본분야, 공통분야, 일반분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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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통보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보류통보(부적합) 시 재평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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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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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사후관리 |
-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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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 기술지원, 광고,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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