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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 삭제될 경우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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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개정이유

: 규정 신설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5월 7알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