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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시설 개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04-05

닉네임

관리자

□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

-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삭제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5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