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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9-03-28
닉네임 관리자 조회수 : 3296

□ 주요내용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른 신고 등 세부 규정 마련

   - 개인정보 중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남은 음식물 관리 강화 등

 

□ 의견제출 : 2019년 5월 8일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 시행예정일 : 2019년 7월 1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