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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의 효율적 해썹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소규모 해썹 적용업소 대상, 제도적·기술적·경제적 지원 - |
2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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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수 : 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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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가 해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식품업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 규제 혁신으로 제도적 지원 >
? (해썹 재인증 유효기간 조정) 해썹 적용이 확대*되어 영업자의 자율관리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유효기간 만료 전년도) 우수업체**는 재인증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적용 가공식품 생산 비율 : (’19) 86.5% → (’22) 90.1%
** 해썹 정기·조사평가 결과 100% 만점을 기준으로 95% 이상을 취득한 경우
※「식품위생법」등 개정안 마련(’23년~)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24년~)
? (자가품질검사 의무 단계적 자율 전환) 앞으로 해썹 정기·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자가품질검사를 자율로 전환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3년~)
? (검?교정된 표준계측 장비의 공유활용) 검·교정에 대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검?교정된 표준기를 이용하여 다른 계측기를 자체적으로 검?교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업체의 표준기를 활용(대여)해 검?교정하는 것까지 인정할 계획입니다.
< 해썹관리에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지원 >
? (해썹 자체평가 시스템 디지털 전환) 현재 영업자가 해썹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분량의 서류·증빙자료를 직접 수집·보관·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앞으로 종이 없이 자체평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입력시스템(웹기반)을 개발합니다.
* 해썹 인증 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해썹 정기·조사 평가는 식약처 현장조사와 영업자 자체평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됨
? (소규모 해썹 표준기준서 개발·보급)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업체가 원활하게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 식품 유형별 표준기준서에 대해서도 변경된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보급***합니다.
* (’15) 유가공업 ? (’16) 알가공업 ? (’18)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 (’23) 식육포장처리업
** 제정(2종) : 식육가공업(양념육류), 식육가공업(식육추출가공품)
*** 개정(5종) : 기존 해썹 표준기준서 중 고춧가루, 다류, 두부, 캔디류, 탁주
?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 중소규모의 식품제조업체가 쉽게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소비 식품, 위해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를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발된 범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 중요관리공정(CCP)뿐 아니라 제조과정 전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자동 연동·제어 가능토록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공장 표준모델
☞ (’22) 빵류 → (’23) 김치류 → (’24) 과자류 → (’25) 냉동식품 → (’26) 음료류
** 선도기업의 노하우를 반영한 스마트 해썹 보급형 프로그램
<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
? (소규모 축산물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 위생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 (위해요소분석 정보 제공) 식약처는 2021년부터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시 소요되는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해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위해요소분석 정보집을 개발하여 해썹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체 맞춤형 무상 기술지원 확대)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썹 기술지원, 식중독균 검사실습 등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현장에서 직접 진단 및 검증평가가 가능한 계측기(데이터로거 등)를 활용해 검증기술 지원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규모 업체의 효율적 해썹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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