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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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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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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시행규칙]
?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간 변경신고 규정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
?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합리적 개선 [시행규칙]
? 소비기한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표시 제도적 지원 [시행규칙]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하위 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
?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인허가 서류 |
▲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국문 |
▲ 기존 + 영문 추가 |
?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인허가 절차 |
▲ 폐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
▲ 변경신고 |
| 수수료 |
▲수수료 28,000원 |
▲ 수수료 9,300원 |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현재 |
① 대·중분류 중심 주기 설정
- 3개월마다 검사 : 93종
과자, 추잉껌, 떡류 등
- 1개월마다 검사 : 88종
빙과, 대두유 등 |
→ |
개선 |
① 식품유형별 주기 세분화 및 완화
- 3→6개월 주기 완화 : 21종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 1→3개월 주기 완화 : 8종
마가린, 희석초산 등 |
?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적용 대상 |
주요 개선내용 |
| 식품제조·가공업 |
•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을 1/2 범위 경감 |
기타
식품
판매업 |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로서,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영업정지 처분(7일)을 시정명령으로 처분 |
자유업
(편의점 등) |
• 소비기한 경과 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중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30만 원)를 경고로 처분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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