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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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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입니다.

<?수입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 위탁기관 : 「식품위생법」제 67 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 영업 변경등록 ·신고 신청기한 규정

현 행	개정안
?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 신고 신청기한 없음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 일 내 로 변경등록 ? 신고

○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운영 대상 확대

현 행	개정안
⋅ 허위 수입신고 (경미사항 제외 ) ⋅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반송 , 폐기 등 ) ⋅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 허위 수입신고 (경미사항 제외 ) ⋅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반송 , 폐기 등 ) ⋅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 무신고 수입식품등 수입

○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

현 행	개정안
? 수입 축산물 에 대하여만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 수입 축산물 외 수입 수산물 에 대하여도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현 행	개정안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최근 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 최근 3 년간 연 5 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최근 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 최근 3 년간 연평균 5 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hwp